Breal'96의 세상 씹기2009. 10. 29. 15:00
오늘 미디어법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기대도 안했는데.. 갑자기 "상정과정에서 대리투표와 토론 생략 등으로 표결권 침해, 재투표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그러니 성립선언도 무효"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와,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직 제정신인 부분도 있구나.. 했는데...

개별 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

 이라는 멋진 마무리에 맛이 가네요.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남의 집 문을 뜯고

집 주인을 위협해서 묶어놓고

집안의 재산을 몽땅 들고 간 건 잘못한건데..

강도질은 무죄...

인거군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과정이 얼마나 개판이든,
결과만 (자신에게) 좋음 만사 OK인 나라


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민을 고민해야겠습니다.
Posted by BReal'96
Breal'96의 세상 씹기2009. 7. 23. 22:30



어제 있었던 일이 YTN 돌발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인께서 Youtube에도 올려주셨네요.

중간에 민노당 이정희 의원 끌려나가는데... 참....

저 이종격투기 선수는 "이은재 의원"이랍니다. 저래뵈도 건국대 교수에요..

그리고, 저 지랄 다 치우고라도, 저걸 합법이라 떠드는게 얼마나 웃기는지 다음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한 번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뭐, 그래봐야... 뭐라 우기든 문제 없다고 넘어갈 것 입니다. 이미 국회영상기록 음향도 날린 듯 하구요.


아마 저 YTN 영상 돌아다니면 열심히 검색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지요..

그러니, 견찰과 딴날당 열분,

저작권 법 위반으로 잡아가두던지... 니들 꼴리는데로 해라.


Posted by BReal'96
Breal'96의 세상 씹기2009. 7. 22. 17:29

결국 이른바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한나라당의 저돌적인 돌파(거의 가르시아 수준이었지요) 속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말 희안하게 귀 얇고 남에 대한 안 좋은 말 철썩같이 믿는 우리네 국민성으로 볼때, 이젠 더욱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힘든 세상이 될 것이 명백해지네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저 지랄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양반들은 가서 좇잡고, 없으면 뭐라도 꽂고 졸라 캐반성 하시기 바랍니다. 등신이세요, 그런 분들은. 하여간.. 여기서라도 찾아보셔도 됩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82687

Application Management Service Outsourcing이란 것이 있습니다. 공식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있던 직장에서 꽤나 관심을 두고 덤벼들던 일 입니다.

일반적인 outsourcing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산 전체의 소유권을 넘기고 그에 대한 서비스 만 받아먹지만, AMS SO는 자산 소유권 및 구매 결정권을 유지하고 그 운용 책임만 넘기는 것 입니다.

사실, 전 직장 처럼 Service, HW, SW를 몽땅 팔던 기업 입장에선 HW와 SW 사업부의 revenue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만...

하여간, 사실 정치라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이미 유명무실해지긴 했으나, 헌법에도 명기 되어있듯이 국민 개개인의 소유이고, 이걸 직접 행사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하수인에게 4년, 혹은 5년 씩 계약 갱신하며 대신 좀 굴려라.. 근데 그거 내꺼인건 잊지마라.. 라고 위탁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일테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 나라 꼬락서니는 그 대리인이 고용주(국민)과는 아무 상의 없이, 혹은 국민의 의견이 전해지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지들 맘대로 팔아치우고 해쳐먹고 "아 씨바 계약서에 도장 찍어짜너~"하고 덤비는 꼴 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저러면 당장 계약 해지 겠지만,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어디서 떡고물(부동산 값 상승이나, 주가 상승 따위)에 눈이 멀어

그저 "아 씨바 저대로 하면 잘 된데자노.. 닭쳐, 이 캐서민들아~"라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들도 개막장 불가촉 천민인 주제에요.

그리고 저 떡고물도 사실 우리 재산 횡령하고 남은 푼돈 털어주는 건데,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법정에 선다면 "아 그러니까 니들도 받아 쳐먹었잖아! 왜 이제서 지랄이야"라고 하겠지요.

좇같습니다, 참.

당장 MBC가 MB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로 바뀐다든가, EBS가 Ero Broadcasting System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길면 몇 년, 짧으면 몇 달 걸리겠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두렵습니다.


참고 삼아 몇가지 더 합니다. 이정환 닷 컴에서 퍼왔습니다. 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정리 입니다.

그리고 이재오 팬 카페에 올라온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저들"에게 좋은 점... 입니다.

http://cafe.daum.net/ljo3527922/xiY/846?docid=Qx8D|xiY|846|20090722103348&q=%B9%CC%B5%F0%BE%EE%B9%FD&srchid=CCBQx8D|xiY|846|20090722103348

(안열리는 경우 다음에서 검색한 "미디어법" 등으로 검색한 후 열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얻을수있는 것들은

 

1,엠비세력이 조중동이라는 신문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고

 

2,합리적 우파들을 중심으로 범 우파세력까지를 통제할수있는 힘이 생기며

 

3,법안이 통과되던 안되던 , 박모씨 책임론은 분명하게 부각되어질 것이다

 

4,MBC방송사 일부소유주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킬수있으며

 

5,미디어법을 더이상 한나라당의 옥죄는 사슬로 만들지 않고 단절시키는

  효과를 볼수있을 것이다

Posted by BReal'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