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디어법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기대도 안했는데.. 갑자기 "상정과정에서 대리투표와 토론 생략 등으로 표결권 침해, 재투표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그러니 성립선언도 무효"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와,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직 제정신인 부분도 있구나.. 했는데...
개별 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
이라는 멋진 마무리에 맛이 가네요.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남의 집 문을 뜯고
집 주인을 위협해서 묶어놓고
집안의 재산을 몽땅 들고 간 건 잘못한건데..
강도질은 무죄...
인거군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과정이 얼마나 개판이든,
결과만 (자신에게) 좋음 만사 OK인 나라
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민을 고민해야겠습니다.
뭐, 사실 기대도 안했는데.. 갑자기 "상정과정에서 대리투표와 토론 생략 등으로 표결권 침해, 재투표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그러니 성립선언도 무효"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와,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직 제정신인 부분도 있구나.. 했는데...
개별 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
이라는 멋진 마무리에 맛이 가네요.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남의 집 문을 뜯고
집 주인을 위협해서 묶어놓고
집안의 재산을 몽땅 들고 간 건 잘못한건데..
강도질은 무죄...
인거군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과정이 얼마나 개판이든,
결과만 (자신에게) 좋음 만사 OK인 나라
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민을 고민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