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낙서장

결국 나온다. 이거 무슨 악마 출현 같지만, 알고보니 천사일지, 악마일지 모르는 녀석이 나온다. 뭐, 가장 유력한 후보는 그저 듣보잡..일지도 모르겠다. 

노빠로서, 불편한 주제가 몇몇 파워블로거의 공간에 등장했다.

과연 4대강 사업과 지난 노무현 정권의 세종시 사업, 뭐가 다르냐는 "도발적 질의"가 그것이다.

뭐가 다를까?

다를바 없다, 혹은 세종시의 경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라고 날을 세운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본부장의 논지는 일견 간단해 보인다.

결국 정부 발주/혹은 기획으로 대형 건설사에 돈 몰아주기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값은 더욱 치솟고 나라꼴은 이모양이다!

단지 이정환님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만 보자면, 위의 논지가 전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300조가, 혹은 1000조가 풀렸다는 부동산-아파트의 공급 과다와 가격 폭등을 온전히 노무현 정권의 과오라고 몰아 붙인다면 꽤나 섭섭할 일이라고 본다.

그 시절에, 판교 신도시와 용인을 쳐다보며 일희일비 했던 것은

우리들이다.

부동산 광풍에 빠져서 그 지랄병을 떨고, 지금도 그 환상에서 허우적 거리는 이유는, 세상 어떤 투자나 사업보다 쏠쏠하게 돈을 벌어주는 것이 부동산임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걸국,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과오는, 그들이 잘해서건 못해서건 시중에 넘치게 된 돈에게, 다른 생산적인 투자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미 부동산에서 돈이 벌린다는 것이 확증 된 것은 7~80년대 강남 개발, 일산과 분당 신도시, 목동 등에서 너무나 잘 체득한 우리들에게,

부동산 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다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결국,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의 대상일 뿐이다.

그의 인터뷰 한 대목을 보자.

"일단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늘리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5년 동안 30만채의 아파트가 주변시세의 절반 가격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장기전세나 공공주택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것만 해도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생각해 봐라. 반값 아파트가 있는데 누가 새집이든 헌집이든 사려고 하겠나. 진보와 보수로 양분돼 있긴 하지만 건설회사들 눈치를 보는 건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다. 언론에는 큰 기대가 없다."

그는 아직도 아파트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아파트는 집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금괴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은, 그 금괴 시장에서 생각하기엔 결국 저렴한 14K 카피에 불과 하다. 5년간 30만채의 "반값 아파트"가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변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재개발은 멀었고, 신규 분양 물량에 비하면 어딘지 부족한 10년 전후의 아파트가 전부일 것이다. 이는 그 소유주와 거주자들에게 일종의 박탈감, 즉 나는 이제 내 집 값 오르기를 기대할 수 없구나.. 라는 감정만 재생산하고, 어떻게든 손에 넣을 수 있는 순금의 금괴에 대한 갈망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걸리는 것은, 그가 지나치게 자신의 자리와 명분에 집착하여 현재의 논의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세종시와 4대강을 같이 깐 것은, 그 효과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일종의 순작용-2000만의 수도권에서 1만명 만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 그것은 순작용이다-을 유발할 것과, 그리고 만에 하나 완전히 실패해서 되돌리더라도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문제를(이 부분에 대해선 격분하실 양반 많을텐데, 결국 돌아오면 그만이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또한 눈에 뻔히 보이는 엄청난 부작용의 사례와 도맷금으로 매도해버린 것이다.

소량의 초록색과 막대한 검은색을 섞어놓고 이봐이봐, 다 시커멓잖아! 라는 뻘소리는 그만 하길 바란다.

뱀다리 같지만,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을 통한 이익의 환수 뿐이다. 그것도, 어정쩡하게 건드려서 그 부담이 구매자에게 갈 수 없을 정도로. 취득원가(신고기준)에 보유년수 별로 매년 평균 물가 상승율만 적용해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세금을 걷어버려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첫 시작이 종부세 였다고 생각한다.